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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형법 제35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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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4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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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 대한민국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. 第352條(未遂犯)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, 제350조, 제350조의2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. <개정 2016.1.6.> [全文改正 1995.12.29.] 제352조(미수범)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, 제350조,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.> [전문개정 1995.12.29]